[뉴스초점] "마약청정국 옛말"…올해 마약사범 벌써 5천 명 넘어
요즘 마약 관련 뉴스가 부쩍 늘고 있죠. 올해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이미 5천 명을 넘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적발된 마약사범 중 절반이 3분의 1이 10대, 20대라는 건데요.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관련 내용을 짚어보죠.
박진실 변호사, 어서오세요.
먼저 지난 15일 2심에서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작곡가 돈스파이크 얘기부터 해보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집행유예 선고를 깨고 형량을 높여 징역 2년을 내리면서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요. 선고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배우 유아인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아인 측은 대마 투약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투약 시점을 특정 못 하면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요?
마약은 이젠 유명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4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이 5천5백여 명입니다.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건데요.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적발된 게 이 정도라면 실제로는 더 많다는 것일텐데요?
문제는 10-20대들의 마약 투약인데요. 10대 마약사범 적발 수는 가장 적지만 지난해 대비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노출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마약사범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마약을 구하기 쉬워졌다는 의미인데요. 치킨 한 마리 값이면 필로폰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요?
마약 유통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장이나 야구 배트, 주방용품 안에 숨겨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한다거나 에어컨 실외기 하단이나 골목길 오토바이 수납함을 활용하는 등 던지기 수법도 발전하고 있다고요?
2019년 버닝썬 사건 이후 클럽 중심의 마약 유통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클럽 중에는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약 장소와 함께 마약을 제공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이 정도로 클럽 마약이 확산했다면 클럽을 방문했다가 나도 모르게 마약을 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새로운 마약이 계속해서 등장해 적발이 어렵습니다. 법률에 적시된 마약만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종 마약이 늘어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겁니까?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 자신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인데요. 마약사범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재활과 치료에도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약은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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